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2년11월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복지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6.22.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부칙 제2조)

❍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6.22.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및「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기준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준수 노력 의무를 규정한 사항은 법률 개정(2018년 12월 11일)을 통해 2019년부터 도입되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와 관련해서 그동안 각 시․도별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자문 또는 심의’ 등의 기능으로 운영해왔으나,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계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개정일 2021년 12월 21일 / 시행일 2022년 6월 22일)됨에 따라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된 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의견

현 행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포상)
제11조(위원의 임기)	부칙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조(시행일)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위촉위원 연임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포상)
제16조(시행규칙)
부칙

□ 조례안의 체계와 신․구 조례 비교

❍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적용대상),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7조(실태조사), 안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안 제10조(포상)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자구 수정 등

- 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8조제3항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명확히 표현하여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한 것이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안 제10조는 제출된 신․구 조문대비표에서 규정한 대로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의 조문 순서변경 반영, 띄어쓰기, 자구 등을 전체적으로 수정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기관””을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기관”을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한다.

제4조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기관”을 각각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사회복지기관”을 “사회복지법인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ㆍ임기ㆍ해임ㆍ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 따른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0조(종전의 제15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촉위원 연임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된 위촉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